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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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70		발의연월일 : 2017. 7. 10. 발 의 자 : 박광온ㆍ최명길ㆍ황 희 김정우ㆍ박영선ㆍ권칠승 민병두ㆍ이학영ㆍ최인호 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탈루․은닉된 세원의 규모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고려할 때, 20억원을 한도로 하는 포상금은 적극적인 사건 제보 또는 신고에 적절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자료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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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다”를 “있도록 하되,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이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징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있도록 하되,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이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징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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