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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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5		발의연월일 : 2017. 7. 11. 발 의 자 : 김기선․박성중․김세연 문진국․나경원․유기준 최교일․이우현․이완영 김상훈․이양수․이주영 송석준․박대출․임이자 추경호․ 정태옥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으로 발생한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해당 사유의 발생 전에 가입자의 일신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높은 세율(22%)로 과세하고 있어 장기가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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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4항 단서 중 “해외이주”를 “공제부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해지되거나 해외이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생 략)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 ------공제부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해지되거나 해외이주---------------------------------------------------------------.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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