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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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989		발의연월일 : 2017. 7. 14. 발 의 자 : 박 정ㆍ어기구ㆍ송옥주 김종민ㆍ윤관석ㆍ정성호 박찬대ㆍ서형수ㆍ박남춘 정동영ㆍ이철희ㆍ박주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짧은 기간 근무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보다 직접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으로 나타났음. 이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추가적 유인과 장기재직 연수를 현행 평균 근속연수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 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근속연수가 3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

2. 근속연수가 8년 이상 13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근속연수가 13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

4. 근속연수가 18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7(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근속연수가 3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 2. 근속연수가 8년 이상 13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근속연수가 13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 4. 근속연수가 18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