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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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96		발의연월일 : 2017. 7. 26. 발 의 자 : 김종민ㆍ서영교ㆍ조승래 박영선ㆍ김성수ㆍ김민기 박찬대ㆍ변재일ㆍ강훈식 정춘숙ㆍ김종대ㆍ최인호 전해철ㆍ문진국ㆍ설 훈 소병훈ㆍ이원욱ㆍ김상희 유승희ㆍ윤소하ㆍ김두관 위성곤ㆍ신창현ㆍ박 정 김병욱ㆍ임종성ㆍ박재호 노웅래ㆍ윤관석ㆍ심재권 이 훈ㆍ김정우ㆍ박광온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매년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임금체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2015년(1조 3천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 체불액(1조 3,438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임.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국세청이 2012년∼2016년 동안 매년 임금체불 금액이 많은 상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9개 기업이 모두 16억 3,500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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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같은 조에 따라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임금체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임금체불사업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생 략)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같은 조에 따라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임금체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임금체불사업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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