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추가하고 연부연납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적용 보완(안 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장학·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사업목적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상향 조정함.

나.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1) 가업상속공제의 한도 조정 및 공제요건 신설(안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함.

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강화(안 제71조)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7∼1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며, 연부연납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완(안 제45조의3)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함.

라. 장애인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보완 (안 제52조의2)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마. 시가평가시 감정가액 적용 방법 개선 (안 제60조)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바.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안 제69조)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사.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 (안 제73조)

상속세 물납요건을 판단할 때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물납제도를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2.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호와 제5호 외의 공익법인등: 100분의 10

5. 공익법인등 또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 100분의 5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율을”로, “범위 및”을 “범위,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 및”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로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제18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5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제5항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56조”를 “제56조 및 제57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으로, “계산식”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2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 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율을”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여세액”을 “장애인의 범위 및 증여세액”으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감정기관에”를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7에”를 각각 “100분의 3에”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을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을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제1호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증여재산”을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  략)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호와 제6호 외의 공익법인등: 100분의 10

<신  설>

5.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 100분의 5

<신  설>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 100분의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율을 ------------------------------------------------------------------------------------------------------------------------------------------------------------------------------------------------------------------ 범위,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  설>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신  설>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신  설>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5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제5항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생  략)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제56조 및 제57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경우[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 각 호의 구분-----------------------------------------------------.

<신  설>

1.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신  설>

2.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2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신  설>

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 --------------------------------------------------------------------------------------------------------------------------------------------------------------------------------------------------------------------------------------------------------- 제16조제2항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비율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 제16조제2항 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비율을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1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율을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  략)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장애인의 범위 및 증여세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④ (생  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⑤ ----------------------------------------------------------------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 --.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100분의 3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100분의 3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 --------------------------------------------------------------------.

1.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1. -----------------------------------------------------------------------------------------------------------------------------------------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제1호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물납) ① ---------------------------------------------------------------------------------------------------------------------. -----------------------------------------------------------------------------------------.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1. ------------------------------------ 증여재산 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증여한 재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