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3.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