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가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경우 비용 공제를 부인하며,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의3 및 제10조의2)

1) 사전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하도록 함.

2)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나.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비용공제 제한제도 도입(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내국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차입거래에 따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제도 도입(안 제16조의4 신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거래로 양국에서 이중비과세되는 경우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비용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3.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종료일”을 “개시일의 전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를 “국세”로, “하여야”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나 제6조의2”를 “제4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제1항”으로, “국제거래정보통합”을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 및 제7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관ㆍ비치하고”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은 제16조의2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4조,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3장의2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 조정”을 삽입한다.

제3장의2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은 금융업 등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소득금액 및 순이자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6조의2는 제14조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는 제4조, 제16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4(혼성금융상품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일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이후에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 일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일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일정기간 기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국적기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 개시일의 전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 -------------- 국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대상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 제4조 및 제5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金)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 3개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신 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
③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 제4조 및 제5조----------------------------------------------------------------------------------------------.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1.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 제7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 ④ (생 략)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은 제16조의2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 제4조, 제16조의3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의2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 조정
<신 설>	제16조의2(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은 금융업 등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소득금액 및 순이자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6조의2는 제14조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는 제4조, 제16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조의4(혼성금융상품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일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이후에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 일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일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조 및 「법인세법」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일정기간 기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