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 호칭)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전통지 기간의 연장,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한, 조사결과의 구체적 통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세무조사 관련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에 추가함.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안 제18조의2제1항)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국세기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추가(안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등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추가함.

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마.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 추가(안 제35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전세권,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로 추가함.

바.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안 제47조의2제6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사.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안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안 제47조의4제3항제5호 신설)

수혜법인의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안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예정신고기한․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함.

자. 「부가가치세법」의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따른 불복 청구대상 추가(안 제5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차. 증거서류 및 증거물 제출 명확화(안 제63조의2 신설 및 안 제66조의제6항)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위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카. 세무조사 시작시 세무공무원의 설명사항 추가 등(안 제8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될 사항을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시작시 납세자 또는 관리인에게 설명할 사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 및 권리구제 절차를 추가함.

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안 제81조의4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되지 않은 장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파.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사전통지 생략후 세무조사 시작시 통지 보완 (안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하. 세무조사 중지제도 보완 (안 제81조의8제5항 신설)

세무조사의 중지기간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거.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보완(안 제81조의10)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납세자 요청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반드시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함.

너.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81조의11)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복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안 제81조의12)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함.

러.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등(안 제81조의18)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에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및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기간의 연장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 등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안 제81조의19)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12.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장제1절(「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ㆍ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 및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세법”을 “이 법 및 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해석”을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해석”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의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실”을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47조의2제6항 중 “제13항, 제115조”를 “제115조”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제48조제2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라.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5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56조제4항 중 “제55조제5항제3호”를 “제5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사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제6항 전단 중 “제64조제1항”을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제81조의16까지에”를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물건”을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리구제”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절차 및 권리구제”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제81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없는 장부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로, 같은 항 단서 중 “사전에 통지하면”을 “사전통지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사전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사항 및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의10제1항 본문 중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81조의10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의10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납세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절차 및 일시 보관한 장부등의 반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납세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한정한 조사(이하 이 항에서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에 거래 일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조사한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제1항제3호 중 “연장”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세무조사에”를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행위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제81조의18제1항제6호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4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자는 해당 세무조사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1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81조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납세자의 요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의2에 제8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9(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1조의1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는 제81조의18제3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1조의18제3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은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거나 조정권고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거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또는 제26조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복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통지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제81조의4제2항, 제81조의7,  제81조의10 및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하고,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출에 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 및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분에 대해서는 제81조의1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4. 제4장제1절(「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ㆍ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의2 및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1. ---------------------------------- 이 법 및 세법 -------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2.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해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호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의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신 설>	4.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 --------------------------------------------------------------------------------------------------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⑤ (생 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⑥ ---------------------------------------------- 제115조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생 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신 설>	라.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불복) ① (생 략)	제55조(불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④ (생 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55조제1항제2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사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⑥ --------------------------------------------------------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1. --------------------------------------------------------------------------------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
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없는 장부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 15일 ------------------------------------------------------------------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 ---사전통지하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통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사항 및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 ④ (생 략)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 ------------------------------------ 장부등-------------------------------------------------------------------.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반환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환하여야 ----.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납세자---------------------------------------------------------------------------------------------.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절차 및 일시 보관한 장부등의 반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 납세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한정한 조사(이하 이 항에서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에 거래 일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조사한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3. -----------------------------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 -----------------------------
4.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5.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신 설>	② 납세자는 해당 세무조사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1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④ --------------- 제1항제3호·제4호-------------------------------------------------------------------------------.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81조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납세자의 요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⑥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⑪ㆍ⑫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의19(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1조의1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는 제81조의18제3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1조의18제3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은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