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안 제3조의2)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나.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공급의 특례 규정(안 제10조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안 제10조제8항)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마.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명확화(안 제29조제3항제6호)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화

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안 제34조의2제1항)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함

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안 제35조제2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관세법」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아. 사업양도시 대리납부 적용대상 확대(안 제52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자. 가산세 규정 신설․정비 등(안 제60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율을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함

(2)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함

(3)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제60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제60조제2항본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함

(4)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정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관세법」등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함

차. 판매 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신설(안 제75조)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그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제3조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신탁 설정일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

2.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수탁자에게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의 새로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 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이와 동시에”를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이내일 것”을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6호의 “할부거래”를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정하는 사업자”를 “정하는 사업자(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경우”를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관세법」에 따라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제2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산일”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52조제4항의 “양도”를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을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에 3퍼센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

제60조제4항의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제60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수입하는 자가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정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4.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자료제출)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자

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외국환거래법」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재산 매매시 재화 공급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제3조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신탁 설정일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 2.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수탁자에게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의 새로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 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생 략)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⑨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⑨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생 략)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③ -------------------------------------------------------------------------------------------------------------------------------------------------------------------------------------------------------------------------------------------------------------------------. 1. (현행과 같음) 2. -------------------------------------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과세표준) ① ․ ② (생 략)	제29조(과세표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정하는 사업자(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수입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우[「관세법」에 따라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8. ----------------------------------------------------------------------------------------------------------------------------------------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생 략)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가산세) ① ․ ② (생 략)	제60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1. ----------------------------------------------------------------------------------------------------------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에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에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신 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
<신 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④ ------------------------------------------------------------------------------------------------------------------------------------------------------------ 3퍼센트------------------------------------------------------------------------------------------------------------------------.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⑨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조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신 설>	⑩ 수입하는 자가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정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4.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신 설>	제75조(자료제출)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자 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외국환거래법」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21 044-215-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