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안 제19조제1항제12호, 안 제21조제1항제9호)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전환(안 제19조제1항제21호 신설,  안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계장치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안 제33조의2제2항)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매각․임차한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 8백만원에 보유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으로 각각 적용함.

라.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55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38에서 100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마. 자녀세액공제 정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바.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안 제81조제3항제4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인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사.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안 제95조제2항)

물가의 안정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3년 이상 4년 미만)～30%(10년 이상)에서 6%(3년 이상 4년 미만)～30%(15년 이상)으로 변경함.

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11호)

대주주의 주식(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함.

차.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세율 조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조정함.

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중과(안 제104조제1항)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50%로 변경함

타.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2항 및 안 제104조제8항)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p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파. 양도소득세액 계산방식의 보완(안 제104조제5항)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하. 5년 이내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신설(안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환산가액(건물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거. 국내ㆍ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안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ㆍ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함.

너.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안 제118조의16제4항)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안 제129조제1항)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30% 분리과세를 폐지함

러.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안 제129조제2항)

금융실명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인상

머.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안 제156조의7제1항)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9로 인상함.

버.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의무 면제(안 제165조의2제1항)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제한된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의무를 면제함.

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제165조의3제1항)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하도록 변경.

어.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안 제174조의2)

국세청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으로부터의 이익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지역권ㆍ지상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백만원”을 “8백만원(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ㆍ매각ㆍ임차한 경우 보유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 중 “장애인을”을 “장애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제104조제1항제3호의3, 제8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로, “주택 또는 토지”를 “자산”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발급”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산서를”을 “계산서 또는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을 “계산서등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계산서를”을 각각 “계산서등을”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5조”를 “제114조의2, 제115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2) 중 “주식등”을 “주식등(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8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가목 본문”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100분의 20

제104조제1항제1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04조제4항 중 “제55조제1항에”를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5항제2호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04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허가일”을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제1항 중 “허가일”을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을 “제104조제4항을”로 한다.

제118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제114조”를 “제114조, 제114조의2”로 한다.

제118조의1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7제1항제1호 중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을 “입국하여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거주자가 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00분의 38”을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17”을 “19”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로 한다.

제164조제6항 중 “계산서합계표와”를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거주자에게는”을 “자료별로”로 한다.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1)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1항, 제95조제2항(각 표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 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항 제5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등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 제118조의2 제4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3항 제3호 및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제12호 및 제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제129조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으로부터의 이익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2.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

10. ∼ 25. (생  략)

10. ∼ 2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삭  제>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 8백만원(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ㆍ매각ㆍ임차한 경우 보유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2.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생  략)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후단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5조(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 --------------------------------------------- 장애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제104조제1항제3호의3, 제8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자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  략)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81조(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4. ------------------------------------------------------------------------------------------------------------------------------------------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 -------------------------------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 계산서 또는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 계산서등을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라. ------------------------------------------------------------------- 계산서등을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마. ------------------------------------------------------------------- 계산서등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 ⑮ (생  략)

④ ∼ ⑮ (현행과 같음)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제114조의2, 제115조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2) --------------------------------------------------------------------------------------------------------------------------------------- 주식등(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1. 취득가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나. 가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 제1항제1호나목----------------------------------------------------------------------------------------------------------------------------------------------------------------------------------------.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가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 7. 삭  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가. ------------------------------------------------------------------------------------- 양도하는 주식등

<신  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신  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100분의 2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 -------------------------------------------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삭  제>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2. ------- 제4항 및 제8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생  략)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1. -------------------------------------------------------------------------------------. ------------------------------------------------------------------------------------------------------------------------------------------------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생  략)

제118조(준용규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삭  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 제104조제4항을 -----------------------------------------------------------.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득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 주식 등--------------------------------------------------------------제114조, 제114조의2------------------. -------------------------------------------------.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 ③ (생  략)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 경우

1. --------------------------------------------------------------------------- 입국하여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거주자가 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1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ㆍ② (생  략)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 다만,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 자료별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1)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