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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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8		발의연월일 : 2017. 8. 2. 발 의 자 : 박광온․이춘석․신경민 권칠승․김영주․백혜련 이찬열․정재호․김해영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이는 결손처분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이에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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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체납자료”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체납자료”를 각각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한다.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8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손처분의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손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신 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8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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