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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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23		발의연월일 : 2017. 8. 1. 발 의 자 : 추경호․엄용수․조훈현 곽대훈․송석준․정태옥 정유섭․최연혜․곽상도 박맹우․전희경․이만희 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공재이나,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행위는 사실상 세금탈루 행위에 해당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6제2항제2호 중 “경제력 집중 등을”을 “경제력 집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경제력 집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 등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