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2		발의연월일 : 2017. 8. 4. 발 의 자 : 정갑윤․성일종․조훈현 박맹우․김규환․김종석 정유섭․이채익․김명연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에 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종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같은 방식은 산업간 융복합이나 기술발전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시지원의 한계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한편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바목 중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각각 “도매업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삭 제>
2. 감면 비율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도매업등------------------------------------------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다. ------------------------------도매업등------------------------------------------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바. ------------------------------도매업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