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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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1		발의연월일 : 2017. 8. 7. 발 의 자 : 박영선․변재일․윤관석 정재호․기동민․김성수 이춘석․백재현․조정식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4만 6천대로 이 중 개인택시는 16만 4천대, 법인택시는 8만 2천대가 운행되며 택시 운전기사는 약 27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또한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약 36억 8천만명이며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2000년 대비 수송실적의 27%가 감소했으며 전국 택시 약 21%가 공급과잉 상태로 택시 운임요금 규제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시 매우 열악하며 법인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운수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운수종사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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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99”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른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100분의 99--2022년 12월 31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⑦ 제6항-----------------------------------------------------------------------------------------------------------------------------------------------------.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른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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