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불복청구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되 세부사안을 시행령으로 위임 (안 제77조)

2)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예고한 통지사안의 일부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88조)

3)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청구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심의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 (안 제96조)

4)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안 제44조)

5)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규정 (안 제62조)

6)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의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80조)

7) 상속인에게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152조의2)

8) 국세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관련되는 사안을 조정 (안 제38조, 제54조, 제5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1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있는”을 “있거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경정청구의 결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공유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3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62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를 “다음 각 목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나.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77조제1항 중 “성실하게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로,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96조제1항제3호”를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어야”를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 청구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8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8조제6항 전단 중 “내용대로”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서를”을 “본문 단서ㆍ제4항ㆍ제5항을”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의”를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결정”을 “결정.”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게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주된 상속자 지급

4. 제88조제5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 있거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3. ----------------------------- 경우(경정청구의 결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신 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신 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사유로 인하여「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생 략)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3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7. 다음 각 목의 사유로 ---------------------------------------------------------------------------------------------------------------------------------------------------------------------------------------------------------------
<신 설>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신 설>	나.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신 설>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 하여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6조제1항제3호(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 청구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15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생 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⑦ ---------------------------------------------------------------- 본문 단서ㆍ제4항ㆍ제5항을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 --------------------------------------------------------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신설>	3. -------------------------------------------------------------------------------------------- 결정.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게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주된 상속자 지급 4. 제88조제5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