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납자 압류 재산 매도 시,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개선(안 제57조제2항)

현행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아서 조세회피 우려가 있었으나,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동일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함.

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등의 제도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미술품·골동품 등 예술품의 압류 재산 매각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감정·매각절차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었으나, 제도 신설로 신속한 매각절차와 적정한 가격산정으로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1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전에”를 “이전에”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생 략)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 이전에 -----------------------------------------------------------------------------------.
<신 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