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부 겸(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등 납세자 납세편의를 증진하며,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 범위까지 확대 (안 제84조의5)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를 국세*와 동일하도록 ’19.1.1.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부칙 제5조)

* ｢소득세법｣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16.12.31 → ’18.12.31.로 연장(’16.12월 개정)

나.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1)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2개월) (안 제118조)

2)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 ‘신고기한’ 완화 (안 제103조의28)

다.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동반 조정

1)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세율 조정(3.8%→4.0%) 및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조정(4.0%→4.2%) (안 제92조)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2.2%→2.5%) (안 제103조의20)

3)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3억원 초과: 2%→2.5%) (안 제103조의3)

4)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중과 적용 (안 제103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0.6%～4.0%)+1%p(3주택 이상은 2%p)

5)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권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로 변경 (안 제103조의3)

라. 현행제도의 보완

1)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안 제89조)

2)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안 제131조)

3) 합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한 특례세율(0.3%)을 적용 (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제1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유물”을 “공유물․합유물”로 한다.

제23조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라.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제1항제1호나목1) 중 “20”을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81조제3항 중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제84조의5의 제목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고용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과세표준(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12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추가공제비율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12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때는 해당 월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제2항제1호 중 “50명”을 “당해 연도에 50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을 “공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액의 계산에 필요한 추가공제비율은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8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6조”를 “소득세 신고당시「소득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을 “제1항 각”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제104조제1항제3호의3, 제8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로, “주택 또는 토지”를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계산 및 결정ㆍ경정”을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동안”을 “동안종합소득 또는”으로, “결손금액”을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8”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0분의 20
3억원 초과	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0분의 25)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1항제1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2조제1항에”를 각각 “제92조제1항(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제6항제2호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5항 또는 제7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3조의4의 제목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소득에”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로 한다.

제103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의

제103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2)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의 20)
2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2,000억원 초과	43억5천8백만원＋(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제103조의21제1항 중 “세액 및”을 “세액,”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5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를 “양도소득, 「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5”로 한다.

제103조의2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3조의32 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세액

제103조의24제2항 중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을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청구”를 “청구 및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따른 수정신고”를 “따른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정신고 및 경정”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점”을 “해당 사업연도의 본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확정신고”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로 한다.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5”로 한다.

제103조의35제2항 중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103조의31의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3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03조의6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제103조의64제2항 중 “먼저”를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제103조의65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重課)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31조의 제목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 제103조의3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 103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적용례) ① 이 법 중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9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3항, 제95조제2항, 제103조의23제3항제4호, 제103조24, 제103조의28제4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등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⑪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⑫ --------------------------------------- 경우(제1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공유물․합유물---------------------------------------------------------------------------------------------------------------------------------------------------------------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정의) ----------------------------------------.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신  설>

라.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세율) ① -----------------------------------------------------------------------------------------------. --------------------------------------------------------------------------------------------------------------------------------------.

1. 부동산 등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나.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1) ----------------------------------------------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율) ①ㆍ② (생  략)

제81조(세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제84조의5(중소기업 등의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과세표준(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12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추가공제비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② ---------------------------- 중소기업 등---------------------------------------------------------------------------------------- 과세표준(중견기업의 경우 2022년12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때는 해당 월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1. ---------------- 당해 연도에 50명--------------------------------- 공제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액의 계산에 필요한 추가공제비율은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생  략)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4.「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1. ------------- 소득세 신고당시「소득세법」 제6조----------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제9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1.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 --------- 제4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제1항 각 -------------------------------------------------------------------------------------------------------------------------------------------------------.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104조제1항제3호의3, 제8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자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⑧ ------------------------------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동안종합소득 또는 -----------------------------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제103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제103조의8, 제103조의9 제2항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삭  제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0분의 20
3억원 초과	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0분의 25)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⑤ ----------------------------------------------- 제92조제1항(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 ------------------------------------------- 제92조제1항(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삭  제>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2. ------- 제5항 및 제10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⑨ ----------------------- 제5항--------------------------------.

<신  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2)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생  략)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의 20)
2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2,000억원 초과	43억5천8백만원＋(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 세액,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5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 ------------------------------------------------------------------- 양도소득, 「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3조의32 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세액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 ------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따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 경정 -----------------------------------------------------------------------------------------------------------.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해당 사업연도의 본점 --------------------------------------------------------------------------------------------. -----------------------------------------------------------------------------------------------------------------------------------------.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⑥ -------------------------------------------------------------------------------------------------------------------------------------------------------------------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 결손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 ④ (생  략)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법」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5---------------------------------------------------------------------------------------------------------------------------------------------------------------------------------.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생  략)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03조의31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의31의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5호----------------------------------- 소득세--------------------------------------------------------------------------------------------------.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

② ------------------------------------------------------------------------------------------------------------------------------------------------------------------------------------------------------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重課)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아.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5조(납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 ---------------------------- 20만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 2개월 -------------------------.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領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 ---------------------------------------------------------------------------------------------------------------------------------------------- 해당 ---------------------------------------------------------------------.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등록번호판----------------------------------------------------------------------.

법률 제13427호(2015.7.24.개정) 부칙

법률 제13427호(2015.7.24.개정) 부칙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2019년 1월 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2-210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