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신설

취득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나.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인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10.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보유기간의”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주택에 대하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

제154조제8항제3호 중 “보유한 기간”을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또는 법률 제000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제154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주택에 대하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3. -----------------------------------------------------------------------------------------------------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