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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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39		발의연월일 : 2017. 8. 9. 발 의 자 : 김진표․홍문종․조배숙 이혜훈․송기헌․이동섭 윤상현․권석창․김성원 박주선․김영진․김한표 장제원․이헌승․김철민 이종명․안상수․이우현 이채익․김선동․박준영 박맹우․김성찬․권성동 이개호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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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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