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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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2		발의연월일 : 2017. 8. 9. 발 의 자 : 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 이완영ㆍ박명재ㆍ최교일 이정현ㆍ원유철ㆍ김종석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10년간(2005～2015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서 새로 만들어 낸 일자리는 110만개임. 청년실업자(51만명/'17.4월)를 제로(0)로, 117만명에 달하는 전체 실업자를 사실상 완전고용하는 규모임.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신규로 만들어 낸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함('17.5.4/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9만 3,200명('16년)을 고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의 3배를 넘어서는 33만명('15년)을 고용하고 있음.

해외진출 우리기업은 1만 1,953개사, 현지 채용인력은 338만 4,281명이며 제조업이 회사 수의 절반(48%)인 5,781개사, 고용의 84%(286만명)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한국 기업의 외국투자는 10년간(2005년～2015년) 7배 증가했으며, 증가속도 또한 OECD 평균(84%)의 8배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음.

같은 기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10년 새 71% 증가에 그쳐 OECD 14위를 기록함.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중도 10년 새 1%p 상승(그리스도 +2%p 상승)하여 5년(2010년 23%→2015년 31%)간 8%p 확대된 미국과 대비됨.

지난해만도 3,084개 우리 기업이 역대 최고 350억 달러(40조원)를 해외에 투자했는데  연간 140조원 정도인 국내 설비투자액의 30% 수준임.

지난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5개사 국내･외 생산량(국내 422만8,509대 < 해외 465만 2,787대)이 역전돼 투자와 일자리의 역조현상이 가속화 됨.

주요내용

미국은 Remaking America(오바마) 정책을 America First(트럼프) 정책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9년부터 제조업 부흥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저금리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GM, Ford, Boeing, GE, Caterpilla, Whirlpool, OTIS 등 700여개의 해외진출기업이 미국으로 U턴했으며 연평균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금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법인세 30% → 15% 인하, 보호무역 강화,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검토하며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일본도, 「기성시가지 공장 제한법」(수도권內 공장총량제), 「공장 재배치 촉진법」(권역별･업종별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방에 공장 신･증설 시 세제감면, 투자보조금 지원, 설비자금 대출을 지속한 결과 NISSAN, Panasonic, HONDA, SHARP, NEC, DAIKIN 등 다수의 기업이 일본으로 U턴함.

이탈리아도 자국 패션 명품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추진해 2014년 EU를 통과시킨 결과 BENETTON, Furla, BOTTEGA VENETA, Azimut 등 명품 패션 기업들이 본국으로 U턴함.

독일도 제조업 진흥 Industry 4.0(스마트 공장) 전략을 통해 세계 2위 스포츠 용품 회사 ADIDAS의 본국 생산 재개(1993년 이후 중단)를 지원함.

우리나라도 2013년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 기업지원법)을 제정했지만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3개에(’14년 27개 → ’15년 4개 → ’16년 12개), 누적투자규모 1,597억원, 고용창출은 1,738명에 그치고 있으며 해당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멕시코 생산량을 국내 창원 공장으로 U턴시킨 LG전자는 부분복귀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U턴 기업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세제지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지방으로 U턴할 경우에는 부분복귀를 허용해 1～2차 협력업체의 동반복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자 함(안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자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또는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또는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