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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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6		발의연월일 : 2017. 8. 16. 발 의 자 : 우상호ㆍ안규백ㆍ김해영 김종민ㆍ소병훈ㆍ김철민 김영호ㆍ김정우ㆍ손혜원 신경민ㆍ노웅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말 현재, 1만 3,962 곳에 이르고 있음.

사후 면세판매장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이송하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를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구입·판매의 절차”를 “판매장 지정의 신청 절차, 구입·판매의 절차, 판매장 지정 취소의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는 제7항”을 “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 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판매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장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장을 운영하려는 자가 판매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생 략)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에서-----------------------------------------------------------------------------------------------------------------------------------------.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 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판매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판매장 지정의 신청 절차, 구입·판매의 절차, 판매장 지정 취소의 절차---------------------------------------------------.
⑤ ∼ ⑦ (생 략)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⑩ 제8항 또는 제9항-----------------------------------------------------------------------------------------------------------------------.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제8항-----------------------------------. -----제10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