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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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535		발의연월일 : 2017. 8. 16. 발 의 자 : 채이배ㆍ이동섭ㆍ김종회 정동영ㆍ서영교ㆍ조배숙 민병두ㆍ황주홍ㆍ박선숙 정인화ㆍ신용현ㆍ김삼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에 있음.

이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 현금성자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⑥ (생 략)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 현금성자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