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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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9		발의연월일 : 2017. 8. 21. 발 의 자 : 이종구․주호영․오제세 하태경․정운천․김용태 김무성․홍철호․홍일표 김재경․이상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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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세액공제 합계액”이라 한다)”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항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서 거주자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세액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미달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세액공제 합계액”이라 한다)-------------------------------------------------------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항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서 거주자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세액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미달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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