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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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5		발의연월일 : 2017. 8. 21. 발 의 자 : 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명연․김승희․이완영윤한홍․함진규․박순자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구)내무부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용할 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서 기숙사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민세 체계의 일관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79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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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를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75조제1항에 따른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서에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75조제1항에 따른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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