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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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7		발의연월일 : 2017. 8. 28. 발 의 자 : 박명재․김한표․김도읍 박덕흠․김성원․정갑윤 김명연․김규환․정운천 박인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도입으로 국민참여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고, 추징세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세무조사 한 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제한된 시간과 인력 하에 탈세제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이제는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 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제81조의4제2항제6호 및 제81조의11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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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4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6. 제81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제81조의11의 제목 중 “원칙”을 “원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납세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한정한 조사(이하 이 항에서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조사 금지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1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제6호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등) ① -----------납세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한정한 조사(이하 이 항에서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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