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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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1		발의연월일 : 2017. 8. 28. 발 의 자 : 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 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 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 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 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6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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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생 략)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64조(공매 장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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