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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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3		발의연월일 : 2017. 8. 28. 발 의 자 : 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 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 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 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 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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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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