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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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6		발의연월일 : 2017. 8. 28. 발 의 자 : 백승주․김정재․박명재 이만희․김규환․김광림 정갑윤․장석춘․김재원 이완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노후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공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수선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등은 1990년대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보강 및 보수를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서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개수(改修)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단지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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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개수(「지방세법」 제6조제6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개수로서 노후화로 인한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용 건축물등을 개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한정한다) 또는 개수(「지방세법」 제6조제6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개수로서 노후화로 인한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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