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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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5		발의연월일 : 2017. 8. 28. 발 의 자 : 신상진ㆍ김경진ㆍ이채익박성중ㆍ이종명ㆍ박완수이완영ㆍ유민봉ㆍ정양석김성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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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9호의2--------------------------------------------------------------------------------------------------------------------------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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