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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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67		발의연월일 : 2017. 8. 30. 발 의 자 : 김영진ㆍ전혜숙ㆍ서영교 기동민ㆍ박찬대ㆍ홍익표 백혜련ㆍ김영호ㆍ인재근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복지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의 거주이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과열 등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변경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소유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 의무 보유기간인 2년보다도 길어 계속적인 2주택 보유 상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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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대체취득”을 “대체취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체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대체취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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