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안 제6조)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함.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3)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제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도입(안 제15조 신설)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신성장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

7)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안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

8)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확대(안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창업․벤처투자 및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의4제1항)

원ㆍ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안 제100조의32 신설)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에는 3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퍼센트 공제율을 폐지함.

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안 제12조제4항 신설)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라.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 합리화

1)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안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및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안 제25조의3제1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하향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그 감면율을 조정함.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06조의10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5)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폐지(안 제126조의3제1항)

실효성이 적어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제도를 폐지함.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7)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의 정비(안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

마.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

1)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그 공제율을 15퍼센트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안 제29조의7 신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그 밖의 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안 제30조제1항)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상향 조정(안 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6)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30조의3제2항)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안 제30조의4제2항 신설)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장애인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9)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세액 납부기한의 보완(안 제33조제3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후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안 제38조제2항)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안 제40조, 제44조,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29)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채무까지 확대함.

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안 제6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급여비율과 근무 인원수 비율 중 작은 것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인원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아.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면적한도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제1항)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제곱미터 이내)를 폐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

3)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안 제71조제1항)

원활한 영농 및 영어(營漁)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87조의2)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으로 3년 연장함.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4제1항)

귀농․귀촌 지원 등을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7)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의 상향 조정(안 제116조제1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안 제91조의18)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95조의2제1항)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안 제96조제1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5제1항제1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을 위한 조세특례

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109조제6항)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함.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의 연장(안 제118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그 밖의 조세특례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72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안 제87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함.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108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함.

6)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122조의3제1항)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는 등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70쪽 ∼ 제219쪽)

2) 입법예고(2017. 8. 3.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220쪽 ∼ 제253쪽)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을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내국인”을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중 “전시”를 “전시․컨벤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제9항․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6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0항(종전의 제7항) 및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세액상당액”을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호목 중 “개인 간병인”을 “개인 간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제7조제3항 중 “세액”을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을”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4호 중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청절차, 구분경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3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날”로, “2년이 되는 날”을 “4년이 되는 날”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5년이 되는 날을”을 “7년이 되는 날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7년 6월 30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7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제30조의6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일”을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2.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가액으로”를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를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각각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을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을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전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다목의 비율”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전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4항 단서 중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축사용지”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농자녀”를 “영농자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자경농민”을 각각 “자경농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농자녀는”을 “영농자녀등은”으로 한다.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를 “해당하는 법인[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세율”을 “세율(이하 이 조에서 “특례세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였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저율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저율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율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바목을 삭제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과세기간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을 “제2항에 따른 금액(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이라 한다)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500만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500만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50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300만원

제91조의18제4항 및 제5항 중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을 각각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을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을 “해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3호”를 “1호”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5의 제목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로,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제9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결손처분세액에”를 “소멸대상체납액에”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으로, “결손처분세액의”를 “소멸대상체납액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손처분세액”을 각각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당초 결손처분”을 “2017년 6월 30일”로,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를 “납부의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제99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결손처분”을 각각 “2017년 7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결손처분세액”을 각각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인 경우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제10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제100조의3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0조의3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1)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제100조의5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85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0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20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200만원) × 900분의 200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천분의 25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5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300만원) × 1천200분의 25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0조의13 전단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로 한다.

제100조의31 다음에 제10절의5(제100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4제8항 중 “날의”를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9제7항 중 “날의”를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109분의 9”를 “110분의 10”으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가.  국제사격연맹 주관으로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9호 및 제28호는”을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호나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투자조합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을 “이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를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은”을 “금융채권자는”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를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적은”을 “작은”으로 한다.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를 “신용카드단말기”로 한다.

제126조의5제1항 중 “제126조의3제3항”을 각각 “제1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로, “사업소득금액이”를 “사업소득금액등이”로, “사업소득금액의”를 “사업소득금액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을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30조의4”를 “제29조의7,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제1항”을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산세”를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를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70조”를 각각 “제69조의3, 제7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 제7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0조의2”를 각각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6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부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직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대해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주등이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5. 전시․컨벤션 ----

16. ∼ 28. (생  략)

16. ∼ 2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 제8항----------------------------------------------------------------------------.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신  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감면 업종

1. -------

가. ∼ 포. (생  략)

가. ∼ 포. (현행과 같음)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호. 개인 간병 -----------------------------------------------------------------------------------------------------------------------

구. ∼ 루. (생  략)

구. ∼ 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삭  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1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 2020년 12월 31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 2020년 12월 31일-------------------------------------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 2020년 12월 31일-------------------------------------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 2020년 12월 31일---------------------------------------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2020년 12월 31일--------------------------------------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 2020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 2020년 12월 31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⑦ ------------------------ 2020년 12월 31일----------------------------------.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 2020년 12월 31일-----------------------------------------.

<신  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청절차, 구분경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2020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19년 12월 31일----------------------------------------------------------------------------------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19년 12월 31일-------------------------------------------------------------------------------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2020년 12월 31일------------------------------------------------------------------------------------------------------------------------------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020년 12월 31일------------------------------------------------------------------------------------------------------------------------------------------------------------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기업-------------------------------------------------------- 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2. ------------------------------------------ 기업------------------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 기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 기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0년 12월 31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 2020년 12월 31일-------------------------------------------------------------------100분의 2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5년이 되는 날----------------------------------------------------------------------------------------------------------------- 4년이 되는 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7년이 되는 날을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 2017년 6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1천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2. ------------------------------------------------------------------------------------------------------------------------------------100분의 75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생  략)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④ (생  략)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설립등기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

<신  설>

1.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  설>

2.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및 자산ㆍ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ㆍ세액공제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제4항에 따라 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인수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까지의 기간, 인수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생  략)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②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금융채권자로부터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1. ----------------------------------------------------------------- 금융채권자로부터 ------------------------------------------------------------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2. ---------------------------------------------------------------------------- 금융채권자로부터 -----------------------------------------------------------------------------------------------------------------------------------------------------------------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3. ---------------------------------------------- 금융채권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삭  제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생  략)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3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의 혁신도시로 이전(移轉)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삭  제>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 ------------------------------------------ 다목의 비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삭  제>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축사용지------------------------------------------- 2020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신  설>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신  설>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 영농자녀등-------------------------------------------------------------------------------------------------------------------------------------------------------------------------------------------------------------------.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③ ---------------------------------------------------------------------------------------------- 자경농민등---------------------------------- 자경농민등-----------------------.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 영농자녀등은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利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해당하는 법인[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 세율(이하 이 조에서 “특례세율”이라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저율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율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였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저율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 2019년 12월 31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7.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1. --------------------------------------------------------------------------------------------------------------------------------------------------------- 100분의 30--------------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2. ------------------------------------------------------------------------------------------------------------------------------------------------------------ 100분의 20--------------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1. ------------------------------------------------------------------------------------------------------------------------------------------------ 100분의 30---------------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2. -----------------------------------------------------------------------------------------------------------------------------------------100분의 20--------------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2020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2항에 따른 금액(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이라 한다)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500만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500만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50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300만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④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

⑤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

⑥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 해지한 -----------------------------------------------------------------------------. ------------------------------------------------------------------------------------------------------------------------------------------------------------------------------.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 제2항제1호 및 제2호--------------------------------------------------------.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00분의 12------------------------------------------------------.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1. 2020년 12월 31일-------------------------------------------------------------------------------------------------------------------2020년 12월 3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 소멸대상체납액---------------------------------------------------------------- 3천만원-------------------. --------------------------------- 소멸대상체납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소멸대상체납액에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 소멸대상체납액의 ------------------------.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 소멸대상체납액-------------------------------------------- 소멸대상체납액-----------------------------.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 소멸대상체납액--------------------------------- 2017년 6월 30일 -------------------------------------------------------------------------------------- 납부의무---------------------------------------------.

<신  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⑦ 2017년 7월 1일 ---------------------------------------------------------------------------------------------------------------------.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⑧ 2017년 7월 1일 -------------------------------------------------------------------------------------------------------------------------------------------------------.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⑨ ------ 소멸대상체납액 ---------------------------------------------------------------------------------.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소멸대상체납액--------------------------------------------------------------.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30세 이상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인 경우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 삭  제

2.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단서 신설>

1. ---------------------------------.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1)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7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77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7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8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85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185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8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0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20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200만원) × 900분의 20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3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3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3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3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천분의 25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5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300만원) × 1천200분의 250

4.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 ----------------------------------------------------------.

<신  설>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2020년 12월 31일 --------------------------------------------------------------------------------------------------------------.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 -------------------------------------.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2020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2020년 12월 31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ㆍ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 ⑦ (생  략)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 제11항----------------------------------------------------------.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⑥ (생  략)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 제11항------------------------------------------------------------.

<신  설>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 -------- 110분의 1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 2019년 12월 31일------------------------------------------------.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1. ∼ 4. 삭  제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1억원--------------------------------.

6. ∼ 28. (생  략)

6.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가.  국제사격연맹 주관으로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2. 삭  제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제19호 및 제28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9호나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 투자조합이 ------------------------------------------------------------------------------------------------------------------------

2의5.ㆍ3. (생  략)

2의5.ㆍ3. (현행과 같음)

4.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4. ------------------------------------------------------------------------------------------------------------------------------------------- 이 법 제38조제1항 --------------------------------------------------------------------------------------------------------------------

15. 삭  제

16. ∼ 22. (생  략)

16. ∼ 22. (현행과 같음)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3. ------------------------------------------------------------------------------------------------------------------------------------------------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2017년 12월 31일

1. --------------------------------------------------------------------- 2020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1.․2. 삭  제

3.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

4. ～ 13. 삭  제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⑬ (생  략)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 ----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⑮ ∼ ⑱ (생  략)

⑮ ∼ ⑱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⑩ ---------------------------------------------- 2020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또는 제134조의5에 따른 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 2020년 12월 31일----------------------------------------------------------------------------.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 2020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금융채권자로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 금융채권자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 ---------------------------------------------------------------------------------------------------------------- 「소득세법」 제111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삭  제>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3. -------------------- 2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1. --------------------------------------------------------------------------------------------------------------------------------------------------------------------------------------------------------------------------------------------------------------------------------------- 100분의 4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 100분의 40

<신  설>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 --------------------------------------------------------------------------------------------------------------------------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1. ----------------------------------------------------------------------------------------------------- 작은 ----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신용카드단말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 제126조의3제4항-------------------------------------------------------------------------------------------------------------- 제126조의3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 사업소득금액등이 ------- 사업소득금액등의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⑧ --------------------------------------------------------------------------------- 2019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⑨ ---------------------------------------------------------------------- 2019년 12월 31일---------------------------------------------.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ㆍ②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29조의5,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 제29조의7, 제30조의4----------------------------------------------------------------------------------------------------------------------------------------------------------------------------------------------------------------------------------.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 제29조의7, 제30조의2--------------------------------------------------------------------------------------------------.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29조의7, 제30조의2-----------------------------------------------------------------------------------------------------------------------------------------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4.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29조의7, 제30조의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 제69조의3, 제70조---------------------------------------------------------------------------------------------------------------------------------.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 제69조의3, 제70조--------------------------------------------------------------------------------------------------------------------------------------------------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 제77조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29조의7, 제30조의2----------------------------------------------------------------------------------------------------------------------------------------------------------------------------------------------------------------------------------------------------------------------------------------------------------------------------------------------------------------------------------------------------------------------------------------------------------------------------------------------------------------------------------------------------------------------------------------------------------------------------------------------------------------------------------------------------------------------------------------------------------------------.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 제29조의7, 제30조의2--------------------------------------------------------------------------------------------------------------------------------------------------------------------------------------------------------------------------------------------------------------------------------------------------------------------------------------------------------------.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63,339 억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지출
	소 계(a)
수입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5)		△900				△900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6)		△118	△118	△118	△118	△47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 강화(§6)		△87	△267	△267	△267	△888
	분사에 대한 창업 인정 확대(§6)		추	정	곤	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7)		△18,526	△18,526	△18,526		△55,57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7의4)		추	정	곤	란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인상(§10)		△75				△75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축소(§10)		2,129	2,129	2,129	2,129	8,516
	기술이전·대여 소득계산시 손실금액 차감(§12)		추	정	곤	란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요건완화(§12의3)		추	정	곤	란
	기술혁신형 주식인수 세액공제 요건완화(§12의4)		추	정	곤	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13)		△28	△28	△28		△8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14)		추	정	곤	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도입(§15)		추	정	곤	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16)		△134	△134	△134		△40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24)		△1,595	△1,595			△3,190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25)		△73	△73			△14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25의3)		231				231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금액 확대(§29의2)		추	정	곤	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금액 확대(§29의3)		추	정	곤	란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29의4)		△458	△458	△458		△1,374
	고용증대세제 신설(§29의7)		△4,155	△7,520	△7,520	△3,365	△22,56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30)				△1,000	△1,000	△2,000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금액 확대(§30의2)		△75				△7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확대(§30의3)		추	정	곤	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30의4)			△514			△514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37)		추	정	곤	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38)		추	정	곤	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40, §44)		추	정	곤	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특례 일몰연장(§60)		△1.28	△1.28	△1.28		△3.84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연장(§61)		△1.17	△1.17	△1.17		△3.51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62)		추	정	곤	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63)		△210	△210	△210		△630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3의2)		△8,689	△8,689	△8,689		△26,06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63의2)		추	정	곤	란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 축사용지 면적한도 폐지 및 일몰연장(§69의2)	△48.2	△48.2	△48.2			△144.5
	8년 자영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69의3)		추	정	곤	란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71)		추	정	곤	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72)		추	정	곤	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74)		추	정	곤	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77의3)	10	10	10	10	10	5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의3)	△45	△45	△45			△135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8)	△0.62	△0.62	△0.62			△1.86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85의10)	△1	△1	△1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7의2)	△94	△94	△94			△2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금액 상향(§91의18)	△40	△80	△120	△160	△200	△600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95의2)		△85	△85	△85	△85	△340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요건 완화(§96)		추	정	곤	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97의5)	△0.19	△0.19	△0.19			△0.57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99의4)	0	0	0			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99의5)		추	정	곤	란
	장애인가구등의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완화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100의3 및 §100의5)	△1,366	△1,366	△1,366	△1,366	△1,366	△6,83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100의32)		추	정	곤	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101)		추	정	곤	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104의26)		추	정	곤	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①)	△14,933	△14,933	△14,933			△44,799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4의2)		추	정	곤	란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5)		추	정	곤	란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9의2)		추	정	곤	란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9의3)		추	정	곤	란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11)		추	정	곤	란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106①12)		추	정	곤	란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②9)	△46	△46	△46			△138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106②22)		추	정	곤	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106의4⑧, §106의9⑦)		추	정	곤	란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등 도입(§106의10)		158	210	210	52	63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07의3①)		추	정	곤	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108①)	△270	△90				△360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109④)	△77.6	△103.5	△25.9			△207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 조정 등(§116)		추	정	곤	란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52	△52	△52			△156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214	△214	△214			△642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확대(§117)		추	정	곤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118①3)		△5	△5			△10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118①21)		추	정	곤	란
	외투감면한도 고용 비례부분 확대(§121의2⑭)		추	정	곤	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⑩)	△306	△408	△408	△102		△1,224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5⑦, ⑧)		추	정	곤	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21의28, §121의29)		추	정	곤	란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122의3)		△100	△100	△100	△100	△4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공제율 인상 및 대상 확대(§126의2)	△450	△450	△450	△450	△450	△2,250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126의3①)		추	정	곤	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개선(§126의6)		△120	△120	△120	△120	△48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6의7)		△5	△6			△1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허용(§127)		△1,290				△1,290
	양도소득세 5년 감면한도 정비(§133)	500	500	500	500	500	2,50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등(§136)		추	정	곤	란
	소 계(b)	△17,434	△51,634	△53,405	△36,486	△4,380	△163,339
총 비용(a-b)		17,434	51,634	53,405	36,486	4,380	163,339

(단위 :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ㅇ 중견기업도 고용유지 요건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5)

ㅇ 창업중소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6)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6)

ㅇ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6)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세수가 증가하게 되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7)

ㅇ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며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세수가 감소하게 됨(§7의4)

ㅇ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0)

ㅇ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3%에서 최대2%로 축소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10)

ㅇ 기술 이전 또는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시 감면대상 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여 세수가 증가하게 됨(§12)

ㅇ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요건 중 합병·주식인수 대가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2의3, §12의4)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3)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4)

ㅇ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5)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6)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되나,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24)

ㅇ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되나,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25)

ㅇ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25)

ㅇ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29의2)

ㅇ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29의3)

ㅇ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29의4)

ㅇ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상시근로자 고용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29의7)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30)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제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30의2)

ㅇ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30의3)

ㅇ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30의4)

ㅇ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37)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완전모회사에게 과세되던 것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38)

ㅇ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채권자 채무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40, §44)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특례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을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60)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을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61)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63)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63의2)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69의2)

ㅇ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69의3)

ㅇ 영어자녀가 어선, 어업용 토지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71)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의무가 확대되나 세수증감여부는 불분명(§72)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74)

ㅇ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되나,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77의3)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85의8)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85의10)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87의2)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및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91의18)

ㅇ 월세세액공제율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95의2)

ㅇ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감면 요건 완화로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96)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97의5)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99의4)

ㅇ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킴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99의5)

ㅇ 장애인 단독가구, 외국인 한부모 가구, 노부모 부양 단독가구 등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00의3 및 §100의5)

ㅇ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100의32)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1)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을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4의26)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5①)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6①4의2)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6①5)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6①9의2)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개인택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6①9의3)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6①11)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 면세범위를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106①12)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6②9)

ㅇ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06②22)

ㅇ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을 완화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06의4⑧, §106의9⑦)

ㅇ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되나, 그 대리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일부 감소하게 됨(§106의10)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7의3①)

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08①)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09⑥)

ㅇ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한도를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16)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17)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17)

ㅇ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17)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세경감의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해 관세경감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18①3)

ㅇ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됨(§118①21)

ㅇ 외투감면한도 고용 비례부분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21의2⑭)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21의23⑩)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21의25⑦, ⑧)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채권자 채무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121의28, §121의29)

ㅇ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22의3)

ㅇ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및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도서․문화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를 추가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26의2)

ㅇ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신규설치 건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126의3①)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126의6)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126의7)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감면의 중복을 허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27)

ㅇ 자경농지, 축사용지 등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의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133)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을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 부동산임대업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손금인정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136)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17.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ㅇ ‘17년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30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71조, 제74조, 제85조의8, 제85조의10, 제87조의2, 제97조의5, 제99조의4, 제101조, 제104조의26,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 제106조제2항제9호, 제107조의3, 제109조제4항, 제117조, 제118조제1항제3호, 제121조의23제10항,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제126조의7, 제136조의 규정은 ’17년말 일몰기한이 종료되었으면 향후 세수증가가 발생하나,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가하지 않은 세수를 추계함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5)

ㅇ 세수감 : △900억원

- △900억원* × 1년(적용기간**)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수준의 지원을 지속하게 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18.12.31. 일몰 예정

②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6)

ㅇ 세수감 : △472억원

- △118억원(신성장서비스업 감면 확대*) x 4년

* 393억원(신성장서비스업 ‘16년 감면액) x (25% x 3년) / (50% x 5년)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 강화(§6)

ㅇ 세수감 : △888억원

- △87억원 x 1년(‘19년)* + △267억원** x 3년(’20~‘22년)

* ‘19년에는 창업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수효과만 추정

** ‘16년 공제실적(1,731억원), 창업 중소기업 평균 고용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④ 분사에 대한 창업 인정 확대(§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창업 인정 대상인 분사기업의 수, 소득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정이 곤란

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7)

ㅇ 세수감 : △55,578억원

- △18,526(일몰 연장분 감면실적* + 감면한도 신설시 세수증가**) x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7년 조세지출(추정) 규모

** ‘16년 국세통계연보상 1억원 이상 감면 받는 기업의 감면실적을 고려하여 추정

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7의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 등을 추정하기 곤란

⑦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율 인상(§10)

ㅇ 세수감 : △75억원

- △75억원* x 1년(잔존 적용기간)

* 중소기업의 신성장R&D 신고실적,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정

⑧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축소(§10)

ㅇ 세수증 : 8,516억원

- 2,129* x 4년(일몰 없음)

* ‘17.3월 법인세 신고실적, ’16년 세법개정효과, 대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활용하여 추정

⑨ 기술이전·대여 소득계산시 손실금액 차감(§12)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감면대상 기업의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곤란

⑩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완화(§12의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술혁신형 합병여부 및 합병법인, 합병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⑪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완화(§12의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여부 및 대상법인,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⑫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13)

ㅇ 세수감 : △84억원

- △28(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28억원

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1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이 곤란

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15)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투자한 벤처기업 현황 및 해당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⑮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대상기업 범위 확대(§16)

ㅇ 세수감 : △402억원

- △134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134억원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투자시 대상기업 범위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에 대한 추정이 곤란

⑯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24)

ㅇ 세수감 : △3,190억원

- (△4,675억원* + 3,080억원**) × 2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추정) 규모

** 대기업 공제율 3→1%로 조정 : 4,542억원 × 2/3 = 3,028억원

중견기업 공제율 5→3%로 조정 : 129억원 × 2/5 = 52억원

⑰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25)

ㅇ 세수감 : △146억원

- (△174억원* + 101억원**) × 2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추정) 규모

** 대기업 공제율 3→1%로 조정 : 131억원 × 2/3 = 88억원

중견기업 공제율 5→3%로 조정 : 33억원 × 2/5 = 13억원

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25의3)

ㅇ 세수증 : 231억원

- 231억원* × 1년(적용기간**)

* 대기업 공제율 3→1%로 조정 : 338억원 × 2/3 = 225억원

중견기업 공제율 5→3%로 조정 : 14억원 × 2/5 = 6억원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18.12.31. 일몰 예정

⑲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기업 세액공제 확대(§29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 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⑳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확대(§29의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인상(§29의4)

ㅇ 세수감 : △1,374억원

- △458억원* × 3년(적용기간**)

* 일몰 연장 세수효과는 ’16년 공제실적(158억원, 잠정)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공제율 인상 효과는 전산업 중소사업체 세부현황상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수,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임금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하여 추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2.31.까지 적용 예정

고용증대세제 신설(§29의7)

ㅇ 세수감 : △22,560억원

- △7,520억원* × 3년(적용기간**)

*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는 것이므로 동 제도의 ‘16년 공제실적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 고용증대세제는 ’20.12.31.까지 적용 예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30)

ㅇ 세수감 : △2,000억원

* △1,000억원 × 2년 (시행일 이후 4년차부터 세수효과 발생)

- ’15년 신규감면 증가인원 135천명과 감면율이 70%인 경우 평균 감면 수준 75만원을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정

* 평균감면액 75만원 × 135천명 = 1천억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30의2)

ㅇ 세수감 : △75억원

- △75억원* × 1년(적용기간**)

* ’16년 공제실적(15억원, 잠정)을 감안하여 공제금액 인상효과 추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18.12.31. 일몰 예정

고용유지 기업 과세특례 확대(§30의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고용유지 기업의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 확대(§30의4)

ㅇ 세수감 : △514억원

- △514억원* × 1년(적용기간**)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적(‘16년 신고 실적, 514억원)을 감안하여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18.12.31. 일몰 예정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37)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18년 이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기업의 수 및 양도차익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38)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18년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과세를 이연받을 기업의 수 및 양도차익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40, §4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채권자의 수 및 채무면제 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연장(§60)

ㅇ 세수감 : △3.84억원

- △1.28(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1.28억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일몰연장(§61)

ㅇ 세수감 : △3.51억원

- △1.17(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1.17억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6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2018.1.1.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의 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63)

ㅇ 세수감 : △630억원

- △210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7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210억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3의2)

ㅇ 세수감 : △26,067억원

- △8,689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7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8,689억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63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2018.1.1.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의 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면적한도 페지(§69의2)

ㅇ 세수감 : △144.5억원

- △43억원(감면실적*) × 1.12(면적한도 폐지에 따른 감면대상 증가율)**  × 3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43억원

** 총 축산농가 점유비 / 1,650㎡ 이내 면적인 축산농가 점유비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69의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의 양도 여부,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영어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설(§7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어업용 토지등, 어선, 어업권의 증여가 발생하게 될 경우의 증여세 감면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7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일부 조합법인들에게 추가되는 세무조정의무에 따른 손금, 익금의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7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18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소득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및 일몰연장(§77의3)

ㅇ 세수증 : 50억원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15년 기준 54억원)과 감면율 축소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함

ㅇ 세수감 : △135억원

- △45억원(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45억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85의8)

ㅇ 세수감 : △1.86억원

- △0.62억원(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0.62억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85의10)

ㅇ 세수감 : △3억원

- △1억원(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1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 연장(§87의2)

ㅇ 세수감 : △282억원

- △94억원×3년

* ‘16년 감면(잠정)규모(△94억원)를 근거로 추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금액 상향(§91의18②)

ㅇ 세수감 : △600억원

- 연간 △40억원*씩 5년(가입기간)간 누적**하여 발생

* ‘17.3월말(운용 1년) 현재 가입자 수 232만명, 평균 납입금액 162만명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기간 동안 운용수익을 통산하여 계좌 해지 시 원천징수하므로 세수감면 효과가 누적하여 발생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95의2)

ㅇ 세수감 : △340억원

- △85억원* × 4년

* 월세세액공제 적용실적 자료(’15년 귀속) 등을 바탕으로 10%에서 12%로 적용세율을 인상할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정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요건 완화(§9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향후 혜택을 받을 임대사업자의 소형임대주택 수, 예상 평균 임대료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정하기 곤란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몰기한의 연장(§97의5)

ㅇ 세수감: △0.57억원

- △0.19억원(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5년 조세지출(실적) 규모 : △0.19억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99의4)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5년 조세지출(실적) 규모 : △0억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99의5)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재창업‧취업한 영세 사업자의 비중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영세 사업자의 비중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장애인가구등의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완화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100의3 및 §100의5)

ㅇ 세수감 : △6,830억원

- △1,366억원* × 5년

* ’16년 근로장려금 지급실적 및 유형별 신청가구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1,000억원, 노부모 부양가구 지급액 확대 335억원, 외국인 한부모가구지원 30억원, 장애인 단독가구 지원 1억원의 합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100의32)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기업소득 산정시 기준율이 확정되지 않아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일몰기한 연장(§10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추정곤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일몰연장(§104의2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건수, 채권면제 금액의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①)

ㅇ 세수감 : △44,799억원

- △14,933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추정) 규모 : △14,933억원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4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5)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9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9의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1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106①1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②9)

ㅇ 세수감 : △138억원

- △46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추정) 규모 : △46억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106②2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수입시기, 수입물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106의4⑧, §106의9⑦)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적용대상, 기산일 조정에 따른 지연입금 일수 변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둥 도입(§106의10)

ㅇ 세수증 : 630억원

- (230억원* – 20억원**) × 3년(적용기간)

* ’15년 기준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중 현금정리금액과 기타(결정취소 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 업종의 과세매출 대비 신용카드등 매출비중을 곱하여 추정

** ’15년 기준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의 과세매출액에 해당 업종의 과세매출 대비 신용카드등 매출비중을 곱한 후 신용카드 대리납부 비율(4%)과 세액공제율(1% 가정)을 각각 곱하여 추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07의3①)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진료 건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108①)

ㅇ 세수감 : △360억원

- 공제율 9/109를 적용받은 ’16년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액(3,630억원)을 근거로 1년간 한시적 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를 추계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109⑥)

ㅇ 세수감 : △207억원

- 103.5억원(‘16년 감면실적) ×  2년(일몰 연장기간)

인지세 면세한도 상향조정 등(§11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농협 등 조합원이 융자금액과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ㅇ 세수감 : △156억원

- △52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52억원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ㅇ 세수감 : △642억원

- △214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3년(일몰 연장기간)

* 법제117조제1항2의5호나목의 ’16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214억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확대(§117)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출자하는 규모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을 위한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과세특례 일몰연장(§118①3)

ㅇ 세수감 : △10억원

- △4억원(중견기업까지 관세경감 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실적) × 2년(일몰 연장기간)

- △1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2년(일몰 연장기간)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8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1억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추가(§118①2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외투감면한도 고용 비례부분 확대(§121의2⑭)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감면한도의 고용 비례부분 확대로 조세감면 총합계액이 늘어나는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추정하기 곤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⑩)

ㅇ 세수감: △1,224억원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6년 잠정치(408억원)을 근거로 일몰연장 3년간 세수감소를 추계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5⑦, ⑧)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부가가치세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실적을 추정하기 곤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21의28, §121의29)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채권자의 수 및 채무면제 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122의3)

ㅇ 세수감 : △400억원

- △100억원* × 4년

* 성실사업자 요건완화에 따른 사업자수(1.6만명) × 평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추정액 (722천원) - 표준세액공제 추정액(19억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한도 축소(§126의2)

ㅇ 세수감 : △2,250억원

- △450억원* × 5년

* 국세청의 ’14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자료 표본을 제공받아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로 세수효과 추정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126의3①)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신규설치 건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개선(§126의6)

ㅇ 세수감 : △480억원

- △120억원* × 4년

*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구간(100～120만원)의 2015년 귀속 성실신고 확인비용 신청내용을 분석하여 추정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126의7)

ㅇ 세수감 : △11억원

- △11억원(일몰연장분 감면실적*)

* ’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18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5억원, `19년 조세지출(잠정) 규모 : △6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허용(§127)

ㅇ 세수감 : △1,290억원

- △1,290억원(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분*) x 1년(잔존 적용기간**)

* 특별세액감면 기업수, 상용직 근로자 증가수, 평균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추정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18.12.31. 일몰

양도소득세 5년 감면한도 일원화(§133)

ㅇ 세수증 : 2,500억원

- ‘15년 기준 5년간 감면세액 합계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인원수(1,181명), 해당 구간의 평균 감면세액(2억원 초과분)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세수증가 규모를 추정함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확대(§13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문화접대비 지출규모 및 한도 초과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사  무  관  백 경 원

연락처    044) 215-4131, 4136 (hhj8402@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1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ㅇ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3. 부대의견

“해당없음”

4. 협의사항

“해당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사  무  관  백 경 원

연락처    044) 215-4131, 4136 (hhj8402@korea.kr)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