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4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김병욱ㆍ김성수ㆍ안민석 정춘숙ㆍ오영훈ㆍ이찬열 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 유은혜ㆍ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5조제1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니라 동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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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행법과 「관광진흥법」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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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관광 편의시설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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