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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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98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강창일․정재호․오영훈 주승용․황주홍․장정숙 신용현․김정우․위성곤 이종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로 골프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왔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조세 특례로 인해 해외골프 여행 수요 흡수로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해 왔으나 특례 일몰로 인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골프관광객의 해외 유출 및 내장객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 국세 징수증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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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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