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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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983		제출연월일 : 2017.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안 제10조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안 제10조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안 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안 제29조제3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안 제34조의2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안 제35조제3항 신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안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안 제60조제3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신설)

1)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

3)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정하여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마.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안 제75조 신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9항(종전의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중 “이와 동시에 그 받은”을 “그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0일 이내일 것”을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6호 중 “할부거래 등 그 밖에”를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 “경우”를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만, 「관세법」에 따라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기산일”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를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같은 호 본문”을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 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제60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제6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수입하는 자가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정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4.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제64조 중 “제10조제8항제2호”를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 및 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생 략)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제9항-------------------------------------------------------------------------.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 그 받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과세표준) ①․② (생 략)	제29조(과세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만, 「관세법」에 따라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③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8. -------------------------------------------------------------------------------------------------------------------------------------------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생 략)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
<신 설>	제52조의2(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 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①․② (생 략)	제60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1. -----------------------------------------------------------------------------------------------------------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신 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신 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④ ----------------------------------------------------------------------------------------------------------------------------------------------------------- 3퍼센트-------------------------------------------------------------------------------.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신 설>	⑩ 수입하는 자가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정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4.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제10조제9항제2호---------------------------------------------------------------------------------------------------------------------------------------------------------------------------.
<신 설>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지출(a)	◦ 부도․폐업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 허용	△8	△10	△10	△10	△10	△48
	소 계(a)	△8	△10	△10	△10	△10	△48
수입(b)		-	-	-	-	-	-
총 비용(a-b)		△8	△10	△10	△10	△10	△48

Ⅱ. 재정수반요인

ㅇ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제3조의2).

ㅇ 공급시기가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17조제1항․제3항)

ㅇ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34조의2제1항).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35조제2항).

ㅇ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제39조제1항제8호)

ㅇ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항).

ㅇ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제60조제3항제5호․제6호)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제60조제10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2016년도 국세통계연보 등을 활용

ㅇ 개정법률안 시행시기를 2018. 1. 1.로 전제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설(제3조의2)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수탁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2) 공급시기가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범위 확대(제17조제1항․제3항)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용범위 확대(제34조의2제1항)

ㅇ 세수감: ’18～’22년간 총 48억원

ㅇ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연평균 발급액(65억원, ’11～’15년), 총사업자 수 대비 폐업자 수 연평균 비율(13.9%, ’11～’15년) 등을 감안하여 추정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5)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제39조제1항제8호)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항)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가산세율 상향에 따라 체납 없이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가산세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7)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신설(제60조제3항제5호․제6호)

ㅇ 세수감: 추정곤란

ㅇ 가산세 신설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가산세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60조제10항)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차  현  종(044-215-4321, kises21@korea.kr)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18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차  현  종(044-215-4321, kises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