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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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88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김관영ㆍ주승용ㆍ신용현 조배숙ㆍ황주홍ㆍ최도자 이동섭ㆍ오세정ㆍ김종회 최명길ㆍ김삼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나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동 환자들에 대한 진료․치료비 등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임.

이에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9조의4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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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료”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제1호 또는 제2호---------------------------------------------------------------------------. ----제2호 또는 제3호------------------------------------------------------------------------------------------.
<신 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료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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