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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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994		제출연월일 : 2017.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