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7		발의연월일 : 2017. 9. 4. 발 의 자 : 박대출․이은권․김정재 정태옥․강효상․윤영석 김성태․김성찬․이우현 염동열․송희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음.

그러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다목).

법률  제        호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제2호다목 중 “100분의 35를”을 “100분의 50을”로,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100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100분의 50을----------------------------------------------------100분의 100을-------.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