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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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9		발의연월일 : 2017. 9. 7. 발 의 자 : 염동열ㆍ강길부ㆍ김성원 박인숙ㆍ박명재ㆍ홍문표 김명연ㆍ권성동ㆍ김기선 성일종ㆍ홍문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는데, 연휴기간 동안 국내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약 3.9조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임을 감안하면, 국내여행의 활성화는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일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제액 상한을 50만원으로 함(안 제104조의29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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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9(국내 여행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행경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4조의29(국내 여행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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