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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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231		발의연월일 : 2017. 9. 11. 발 의 자 : 이개호․박 정․황주홍 김태흠․백혜련․노웅래 김정우․주승용․김현권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로 변경함(안 제17조1항1호가목).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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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현행과 같음)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