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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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3		발의연월일 : 2017. 9. 14. 발 의 자 : 김두관ㆍ문희상ㆍ위성곤민병두ㆍ신창현ㆍ원혜영최운열ㆍ김한정ㆍ노웅래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였고, 교육·문화·경제가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군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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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접수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단서 신설>	1. ------------------------------기부금.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접수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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