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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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359		발의연월일 : 2017. 9. 14. 발 의 자 : 이언주․김중로․신용현 조배숙․최도자․주승용 이동섭․정동영․이용주 윤영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위하여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95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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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하여 매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연도의 결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3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3

보유기간	공제율
6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2
10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0
12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48
14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56
16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4
18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2
20년 이상	100분의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생  략)

제55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하여 매년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연도의 결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3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및 표 2

(현행과 같음)

<신 설>

표 3

보유기간	공제율
6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2
10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0
12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48
14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56
16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4
18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2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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