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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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385		발의연월일 : 2017. 9. 14. 발 의 자 : 김관영․신용현․이동섭 최명길․주승용․조배숙 송기석․김삼화․박주선 서영교․이찬열․김현권 김동철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2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3만 2,900명)보다 12.2% 감소한 2만 8,900명으로 집계됐고, 상반기 신생아 수는 작년 상반기(21만 5,000명)보다 2만 6,500명(12.3%) 감소한 18만 8,500명에 그쳐 상반기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지 못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위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를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난임시술비”를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5.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각 호----------------------------------------------------------------------------------------------------------------------.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3.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신 설>	5.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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