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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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6		발의연월일 : 2017. 9. 14. 발 의 자 : 김두관ㆍ문희상ㆍ위성곤 민병두ㆍ신창현ㆍ원혜영 최운열ㆍ김한정ㆍ노웅래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였고, 교육·문화·경제가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군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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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0분의 10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6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2(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0분의 10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6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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