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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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9		발의연월일 : 2017. 9. 14. 발 의 자 : 김관영ㆍ신용현ㆍ이동섭 최명길ㆍ주승용ㆍ조배숙 박주선ㆍ서영교ㆍ이찬열 김동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69.8%로, 이들 대부분이 부모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24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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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본문 중 “18세 미만”을 “24세 미만(「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8세”를 각각 “24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24세 미만(「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④ -------------------------------------24세------------------------------------------------------------24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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