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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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4		발의연월일 : 2017. 9. 19. 발 의 자 : 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 이동섭ㆍ주승용ㆍ김철민 김종회ㆍ김삼화ㆍ이개호 김경진ㆍ박준영ㆍ김두관 안상수ㆍ여상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 부실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최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가 적용됨에 따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에 대한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었고,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하였음.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제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이를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전액 공적자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수협중앙회의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어업인 지원사업과 같은 수협중앙회 본연의 지원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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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5제2항 중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수협은행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제1항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 공적자금---------------------------------------------------------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수협은행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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