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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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64		발의연월일 : 2017. 9. 22. 발 의 자 : 오제세․서영교․안규백 이찬열․위성곤․양승조 김수민․황 희․기동민 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5〜15%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바 이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보급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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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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