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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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52		발의연월일 : 2017. 9. 22. 발 의 자 : 김기선․전희경․이명수 이은권․박덕흠․신보라 나경원․박대출․윤한홍 정유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발전의 중추였던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공단 내 휴폐업 및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오히려 기존 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영세부품업체는 경영여건 악화로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이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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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1(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11(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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