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공공기관과 건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4개 단체(대한체육회는 기부금 범위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9. 29. ～ 10.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0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1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별표 6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별표 6의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9	교토국제학교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20	오사카금강학교
21	건국한국학교
22	동경한국학교
23	대련한국국제학교
24	무석한국학교
25	북경한국국제학교
26	상해한국학교
27	선양한국국제학교
28	아르헨티나한국학교
29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30	젯다한국국제학교
31	천진한국국제학교
32	테헤란한국학교

별표 6의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
21	<삭제>
3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35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3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3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39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3	「선원법」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및 법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