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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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2		발의연월일 : 2017. 9. 27. 발 의 자 : 박주현ㆍ장정숙ㆍ권은희 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 최도자ㆍ신용현ㆍ채이배 김수민ㆍ이용주ㆍ천정배 정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해 매월 소득세를 징수할 때도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납세조합제도가 과세자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1954년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60년간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세정역량이 강화되었는데도 국가의 징세권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현대 세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세수 누락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함.

또 감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6만원(현행법은 74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두고 있는 반면, 납세조합세액공제의 경우 상한이 없어 2013년 일부 납세자가 단지 납세조합제도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3억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등, 1천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29명에 이르러 조세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 신고자의 경우 2015년 총급여 1억원 초과 신고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74.9%로 나타났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6.7%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81.3%로 나타남.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5.0%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90.4%로 나타났고, 종합소득 8천만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7.1%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92.3%로 나타남.

이에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대다수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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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삭 제>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삭 제>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삭 제>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