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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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616		발의연월일 : 2017. 9. 27. 발 의 자 : 박주현ㆍ김종회ㆍ이동섭 장정숙ㆍ권은희ㆍ김관영 송기석ㆍ최도자ㆍ신용현 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 정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하여 환급하고 있음. 부양자녀수, 연간 총소득,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맞벌이 가족가구 등을 고려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함.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 이외에도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2017년 4월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급여한도가 4천만원으로 근로장려세제 급여한도 2,1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요건 역시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1억4천만원의 2배에 상당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기존의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의 경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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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8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4. ------------------2억8천만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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